여러분, 우리 부모님의 든든한 노후투자, 톡톡한 용돈이 될 수 있는
농지연금을 아시나요?
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, 또 나의 은퇴 이후의 노후투자가 될 수 있는
'농지연금'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1. 농지연금이란
2. 농지연금의 장점 6가지
3. 농지연금 가입요건
4. 농지연금 지급방법(월지급액/지급방식)
5. 궁금한 점(가입 후 농지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?)
① '농지연금'이란
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,
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.
보유한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고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이죠.
♣이미 공무원연금, 국민연금, 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② 농지연금의 장점 *2023 개편방안 포함
장점 1.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
정부예산이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장점 2. 부부·종신 지급
농지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,
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♣단, 처음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'배우자 승계조건을'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+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은
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→ 만 55세로 2023년 상반기 중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
장점 3.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
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,
반대로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부족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
따라서, 연금채무 상환 시 채무금액이 더 많더라도
그 부족액은 미청구가 되어 남은 가족들, 자식들에게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
마찬가지로, 농지가격이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겠죠?
가입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의경매로 농지를 처분해 갚는데,
농지를 처분한 금액이 채무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을 따로 청구하지 않기 때문이죠.
장점 4. 재산세 감면
농지가격 6억 원 이하는 재산세 전액 감면되고,
6억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.
장점 5.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
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어서
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.
임대수익까지 낼 수 있다는 거죠.
경작을 하다가 힘이 들면 임대를 줘서 부수입을 올릴 수도 있겠네요!
장점 6.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
'농지연금지키미통장'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장점이 참 많죠?
다음은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필요한 요건들을 알아볼게요
③ 농지연금 가입요건
1.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
기존 만 65세 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
2. 영농경력
신청자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
신청일 이전 과거 5년 이상의 영농경력 조건이 필요해요
이 5년이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,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
♣. 영농경력 인증방법은,
농지대장(구 농지원부)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(준조합원 제외),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
확인서류로 확인합니다.
3. 대상농지
농지도 아무 농지나 신청가능한 건 아닙니다. 아래조건들을 충족하는 농지여야 합니다
- 구입 후 2년 이상 보유한 농지
- 면적은 1,000㎡(300평) 이상의 지목이 전, 답, 과수원이어야 함
-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
- 신청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, 군, 구 및 그와 연접한 시,군,구 내에 두거나,
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
-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
(단, 선순위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)
- 제외농지 (아래사진참고)
④ 농지연금 지급방식
월 지급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, 면적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월 600만 원까지 탈 수 있습니다
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,
5·10·15년 등 일정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정액형,
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지급하는 전후후박형,
대출한도액의 30%까지 수시 인출 가능한 수시인출형,
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영이양형이 있습니다.
♣.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(5년, 10년, 15년) 동안 매월 일정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(23년 3월 중 시행할 계획)
+
23년 농지연금 개편방안 참고
-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,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.
-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% 우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출시합니다.
-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.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해 수급자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
♣.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,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⑤ 궁금한 점
가입 후 농지가격이 오르거나 내린다면?
농지연금에 가입하면 향후 농지가격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가입 때 정해진 연금을 받습니다.
그러나 농지가격이 크게 오르면 언제든지 중도에 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이때 농지를 처분한 금액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남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.
다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, 감정평가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은 다시 내야 합니다.
농지가격이 내린다면? 위에서(농지연금의 장점 3번) 말했듯이 역시 문제없습니다.
♣. 농지연금의 채무상환액은 매월 받은 연금액의 총액과 이자율 2%, 위험부담금 0.5%를 더해 산정됩니다.
농지은행 사이트
농지은행 통합포털
농지은행 통합포털
www.fbo.or.kr
위 농지은행 사이트에서 농지연금 상담 신청과 예상연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
농지은행·농지연금 포털(인터넷)에서 접수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되어요/ 농지연금 고객상담 번호는 1577-7770입니다
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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